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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운영업체 사업자 지정 취소… 세금으로 보전, 선거 앞두고 논란

한강을 지나는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를 다음 달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다음 달 중 국민연금공단이 100% 지분을 보유한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려, 통행료 징수를 중단할 방침이다. 공익처분은 민간 투자로 건설한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손실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민간이 투자한 대가로 확보한 관리·운영권을 강제 회수하고, 이용객이 부담하는 통행료를 주민 세금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내년 대선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심성 행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지사는 3일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고양·김포·파주시장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청문 등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확정하면,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다고 했다. 그러면 통행료 징수가 바로 중단되고, 투자 금액 등에 대한 보상 절차를 밟게 된다. 보상 금액은 당사자 간 협의, 국토교통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등을 거쳐 결정된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금액은 거의 회수했으며, 잔존 가치나 향후 기대수익을 감안하더라도 보상 금액은 약 2000억원대로 추산된다"고 했다. 손실 보상 금액의 50%는 경기도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3개 시가 실제 이용자 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결정은 통행료 협의에 미온적인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앞으로 일산대교㈜, 국민연금공단과 대화와 협의를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 국민의 노후 자산인 기금의 운용수익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일산대교는 길이 1.84㎞의 다리다. 일산대교㈜가 2038년까지 운영권을 갖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 일산대교㈜ 지분 100%를 인수했다.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200원으로, 1㎞당 요금이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3~5배 비싸다. 기고자 :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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