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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일(현지 시각)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던 기존 조항을 삭제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한국에 배치된 현역 병력의 총 인원 수를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이 쓰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선 감축 제한 조항이 빠진 것이다.

한미 일각에선 미군 주둔 '하한선'을 없앤 이번 조치 때문에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나 유럽에서 미군을 축소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기 때문에 감축 제한 조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주한미군 감축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도 이런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한미군 주둔을 지지하는 문구를 대신 추가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작지만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성격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핵심 축으로 '중국 포위망'을 본격 구성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주한미군 역할이 종래 북한 억지 전력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 유지의 핵심 전력으로 확대된다는 의미"라며 "미국이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의 최전선 교두보로 삼겠다는 조치"라고 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이 한반도에서 남중국해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개정안에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 특수전사령관과 협의해 주한미군 작전 지역에서의 정보 수집 능력과 활동에 대해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 역시 이 같은 맥락이다.

이날 미 하원 군사위가 개정안에서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국 군사 공동체인 '다섯 개의 눈(파이브 아이스)' 1순위 확대 대상국으로 한국을 꼽은 것도 '대중국 견제' 차원으로 해석된다. 기고자 :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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