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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파이브 아이스’ 가입 득실은?

미 하원이 지난 2일(현지 시각) ‘파이브 아이스’(Five Eyes)로 불리는 기밀 정보 공유 대상국(5국)에 한국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켜 이에 따른 득실(得失)이 주목된다. 한국의 파이브 아이스 가입이 확정되려면 미 상원 군사위 심사와 표결 과정 등을 거친 뒤 미 행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 정부와의 협의도 거쳐야 한다.

파이브 아이스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권 5국 간의 기밀 정보 공유 동맹이다.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정을 맺은 것이 시초로, 그뒤 3국이 추가됐다. ‘파이브 아이스’의 핵심 정보기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통신 감청 기관인 미 NSA(국가안보국)를 비롯, 영국의 GCHQ 등 신호정 보 수집 임무를 주로 맡고 있다.

영화에도 종종 등장하는 ‘에셜론’은 인공위성까지 포함된 이들의 전 세계적인 통신 감청 네트워크다. 호주 ‘파인 갭’ 통신 감청 기지는 1000여 명의 미·호주 정보요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중국군 동향 등을 감시하는 ‘파이브 아이스’의 핵심 기지로 알려져 있다.

파이브 아이스는 초기에 군사 정보 공유에서 출발했지만 2000년대 들어선 첨단 기술 정보 등 경제산업 분야까지 포함하는 안보 경제 동맹으로 발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리나라가 파이브 아이스에 포함되면 기존 한·미 정보공유 시스템으로 받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전세계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도 한국내 미 NSA 기지에서 수집된 대북 통신 감청 정보를 제공받지만 군사적인 측면에 국한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국의 파이브 아이스 확대 대상국에 우리나라 외에 일본, 인도 등이 포함돼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중국의 반발과 견제도 우려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파이브 아이스 가입이 가시화할 때까지 중국이 한국 가입을 저지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고자 :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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