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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짓는 척 보조금만 '꿀꺽'… 136건 적발

    송혜진 기자

    발행일 : 2021.09.06 / 경제 B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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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2년까지 3만개 짓겠다"

    인천의 A 회사는 정부의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스마트 공장은 수요·생산·재고 관리 등 전 과정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자동화 공장을 뜻한다. 중소기업의 생산 효율을 높이고자 정부가 설치 비용의 50%를 예산에서 지원해준다.

    그런데 A 회사는 스마트 공장 설치 전문 기업 B 회사에서 미리 몰래 돈을 받은 후, 이 돈을 B사에 설치비로 지불한 것처럼 꾸며 정부 보조금을 타냈다. B사는 공무원들을 속이려 스마트 공장 시설을 눈속임용으로 대충 설치하고, 정부 보조금을 A사와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5일 국회 산자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스마트공장 부실구축 상세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스마트 공장을 만드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황당 사례가 모두 136건 적발됐다. 2017년~2019년에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기업 중 부실 구축이 의심되는 271곳을 조사한 결과다. 이 중 25건은 스마트 공장 도입 기업과 설치 기업이 담합해 스마트 공장 구축 비용을 들인 시늉만 하고, 제대로 설치는 하지 않고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스마트 공장을 구축할 때 고용하는 기술자 등급에 따라 인건비 금액 산정이 달라지는 것을 감안해, 특급 기술자를 고용한 것처럼 기재하고 실제로는 일당이 특급의 절반가량인 중급 기술자를 고용한 업체도 있었다. 직접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만 내고, 실제로는 몰래 외주를 주는 등 타사의 부정 인력으로 사업 수주를 받은 경우도 25건이었다.

    불량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경우도 51건이나 됐다. 로봇 장비 등을 시범 시연 당시에만 갖다놓고 스마트 공장을 구축했다고 보고했다가 슬쩍 회수하는 식이었다. 이철규 의원은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개를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성과 내기에만 급급한 결과"라며 "부정과 불법이 난무하는 현장을 면밀히 점검해 꼭 필요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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