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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메우는데, 올 세금 7조 들어간다

    정석우 기자 김충령 기자

    발행일 : 2021.09.06 / 사회 A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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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뒤엔 사학연금도 적자 돌아서 2023년 9조·2025년 11조로 급증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직역(職域) 연금 적자 규모가 올해 6조원대에서 2025년 11조원대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적자 상태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이어 2023년부터는 사학연금도 적자로 전환하면서 정부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평균 수명 증가로 연금 지출이 불어나는 측면도 있다.

    근로자와 기업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직역 연금은 정부가 고용주다. 이 때문에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낼 뿐 아니라 적자도 메꿔야 한다. 전문가들은 "향후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학연금도 2023년부터 적자

    15일 기획재정부의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적자는 올해 6조6763억원에서 2023년 8조9128억원으로 늘어나고, 2025년엔 11조2499억원으로 처음으로 11조원을 돌파한다. 인구 183만명가량인 전라남도의 올해 예산(10조4168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정부는 고용주로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가입자와 연금 보험료를 나눠 내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급여의 18%인 보험료 가운데 9%, 군인연금은 14% 중 7%를, 사학연금은 18% 중 3.706%를 정부가 낸다. 급여의 9%를 근로자와 기업이 나눠 내는 국민연금(급여의 9%)보다 보험료율이 훨씬 높은 것이다. 만일 보험료 수입이 연금 지급액보다 적어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 재정으로 이를 메꿔야 한다.

    3대 공적연금 적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다. 군인연금은 1973년 첫 적자로 돌아섰고, 적자 규모가 올해 2조8038억원으로 커졌다. 공무원연금도 1993년부터 적자를 내왔는데, 올해 적자는 4조1839억원에 달한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를 메우는 데만 올해 7조원가량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나마 사학연금이 올해 3114억원 흑자를 내는 등 지금까지 흑자를 유지해왔는데, 2023년 적자(-8662억원)로 전환한다. 이 3대 연금을 합친 적자 규모는 올해 6조6763억원에서 2025년 11조2499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늘어나는 공적 연금 적자 모두 국민 부담"

    공무원·군인·교원이 아닌 일반 국민은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자신보다 두 배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직역 연금 가입자들의 연금 재정을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에 공무원이 돼 30년간 월평균 539만원을 번 경우 은퇴 후 받는 평균 공무원연금 수급액은 월 267만5600원이다. 같은 기간 동일한 평균 급여를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예상 연금액(113만5000원)의 2.36배다.

    전문가들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늦추거나 국가의 보험료 부담률을 낮추는 등 직역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혁을 정부가 미루면서 적자 폭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미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는다는 연금의 원칙을 생각할 때 정부 재정으로 직역 연금 재정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국내 연금 가운데 최대 규모인 국민연금도 2041년이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연금액을 줄이는 연금 재정 개혁 없이는 4대 공적 연금 재정이 파탄 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픽]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재정수지
    기고자 : 정석우 기자 김충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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