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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중국 어선이 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단속된 횟수가 3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에 적발된 건수로, 실제 불법 조업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어민들의 피해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6일 "최근 10년간 중국 어선에 대한 불법 조업 단속 건수가 306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수십, 수백 척씩 떼를 지은 중국 불법 조업선은 주로 서해상에서 불법 장비를 활용해 '싹쓸이식' 조업을 일삼고 있다. 태극기를 달아 위장하거나, 북한 해역에 잠복하다 밤이 되면 남쪽으로 내려오는 등 행태도 각양각색이다. 2012년 467척을 나포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568척까지 늘었다. 다만 최근에는 코로나로 조업 자체가 잦아들면서 작년에 35척, 올해는 6월까지 26척이 적발됐다.

그런데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부 예산은 최근 9년간 총 8억400만원으로 연평균 1억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올해는 전년보다 1000만원 삭감된 8800만원을 편성했다. 또 불법 조업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가 극심한데도 피해액과 어획량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야간이나 기상 악화 등을 틈타 우리 수역을 침범 조업하는 특성상 어획량 등 피해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불법 조업선을 단속하는 우리 군과 해경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16년 10월 소청도 해역에선 중국 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뒤 도주했고, 2019년에는 중국 어선 승선자들이 해경에 도끼를 던져 저항하는 일도 있었다. 나포된 중국 선원이 법원 판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중국으로 송환된다. 또 선주가 공탁금을 내면 어선을 돌려받을 수도 있어 "불법 조업이 남는 장사"라는 말도 나온다. 기고자 :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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