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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9시→10시 왔다갔다 영업제한… 정부, 통계 근거없이 정했다

    김민정 기자 김태주 기자 최훈민 기자

    발행일 : 2021.09.06 / 종합 A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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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없는 방역대책에 자영업자들 분통

    오는 8일 전국 9개 지역에서 자영업자들이 차량 3000대가 참여하는 심야 시위를 예고했다. 앞서 지난 7월 14~15일 서울 차량 시위, 8월 25~26일 부산·경남 심야 차량 게릴라 시위에 이은 세 번째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거리 두기 조치를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자 "장사하고 싶습니다" "이러다 다 죽는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다중 이용시설 운영 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대해 "기준이 뭐냐"고 되묻고 있다. 정부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자 항의가 더 거세지는 상황이다.

    ◇정부 "데이터 갖고 있지 않다"

    정부가 다중 시설 이용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 다시 10시로 오락가락 제한하는 동안 이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은 "도대체 근거냐 뭐냐"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조정실에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자 시간대별 데이터'를 요구했지만,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 왔다. 시설 운영 제한 시간을 정할 때 시간대별로 언제 감염이 많이 일어나는지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결정한다는 얘기다. 방역 당국은 "정확한 접촉 시간대 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음주를 하며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단감염 가능성이 커진다는 과거 사례들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술을 마시며 자주 옮겨다니는 동안 방역 수칙에 느슨해지기 쉽고 감염원에 더 자주 노출된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보여주기식' 방역에 무게가 실린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특정 시간 이후에 바이러스양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과학적 근거 없이 영업 제한 시간을 바꿔온 게 문제"라며 "한번 기준을 정했으면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고 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앞서 '2차 가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식당 등 운영 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로 단축했던 건 단순 추측일 뿐 과학적 근거가 없는 규제였다"며 "이를 다시 되돌린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접종 인센티브 확대 역시 다르지 않다. 김우주 교수는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전에는 4명+2명(접종 완료자), 6시 이후에는 2명+4명(접종 완료자) 식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것도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아직 백신 접종 완료자가 전체 국민 중 30%대에 그치는 상태인 데다, 고령자와 의료진, 사회 필수 요원이 대부분이라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기도 어렵다"고 했다.

    ◇자영업자들 또 차량 시위 예고

    6일부터 수도권 등 거리 두기 4단계 지역 식당·카페 운영 시간은 기존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연장된다. 지난달 23일 유행 확산세가 심각하자 밤 10시에서 9시로 단축했던 것을 2주 만에 다시 되돌렸다.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은 기존 10시를 유지한다. 접종 인센티브는 확대해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자 포함 최대 8명, 4단계 지역은 6명까지 식당·카페·가정에서 모일 수 있다.

    그럼에도 1년 넘게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지난 3일 "자영업 시설을 통한 감염 사례가 2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권고가 아닌 규제로 자영업자들을 방패막이로 사용해왔다"면서 "방역 당국의 책임과 정부 책임을 왜 자영업자들만 계속해 감수해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적 음식점과 주점업 실질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2% 줄며,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자영업자들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서울 서대문구와 중구 명동 일대에서 검은색 복장을 입고 구호를 외치며 도보 시위를 벌였고, 오는 8일 전국 심야 차량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자대위는 "위험한 방식 시위는 최후의 상황까지 자제할 것"이라며 "차량 시위는 감염병예방법·집시법에 저촉되지 않는 온건한 방식의 의사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자대위는 확진자 수 중심 거리 두기 단계를 중증 환자와 사망률 등 치명률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시설 중심 방역 기준을 개인 방역 중심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즉각 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없애고, 손실보상위원회에 자영업자가 참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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