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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가 與 이탄희 저격… "시민사회가 판사 선발? 참 무서운 발상"

    박국희 기자

    발행일 : 2021.09.06 / 사회 A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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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부장판사가 판사 출신 여당 의원이 '신임 판사를 임용할 때 시험 대신 시민사회단체가 선발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참 무서운 발상"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최근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판사 임용 시 최소 법조 경력 기준을 5년으로 낮추는 국회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김앤장 판사 독식법'이라며 부결(否決)을 주도했다. 그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김앤장 판사 독식 방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면서 "신규 판사 선발을 필기시험 성적 중심으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 사회의 여러 세력이 주도하는 법관선발위원회를 만들어 시민이 원하는 인재들이 판사로 임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김용희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분은 지금처럼 사법부가 시험, 면접 등의 절차를 통해 판사를 뽑게 하지 말고 국회와 시민사회가 시험 없이 지원자들을 헤아려서 뽑자는 주장까지 했다. 그럴싸해 보일 수 있지만, 참 무서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회에서 시험이라는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중립적으로 판사를 뽑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마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서 각자 성향에 맞는 판사를 선발할 권한을 나누어 가지자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이 의원과 김 부장판사는 현 정권 들어 법원 내 주류로 부상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부장판사는 직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을 지내기도 했다.
    기고자 :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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