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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 앞장섰던 홍남기, 이제와 '재정 빨간불' 시인
홍남기 그 와중에 소주성 자화자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일 "나라 곳간이 쌓여 가는 게 아니라 비어 가고 있어 상당 부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취임 1000일을 넘긴 홍 부총리는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도합 10차례 예산을 편성하며 문재인 정부 확장 재정 기조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랬던 그가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음을 시인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국민이 어려웠을 때 얼마나 체감할 수 있게 지원했는가 반성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냐"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더 과감하게 돈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의원님은 쌓아두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비어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 의원이 "텅텅 비어 있느냐"고 되묻자 홍 부총리는 "상당 부분 어렵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등을 놓고 여당·청와대와 수차례 충돌했지만 소신을 관철하지 못하고 번번이 물러서면서 '홍두사미'라는 얘기를 들었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뒷받침하다 보니 재임 기간 각종 재정지표가 악화됐다. 내년도 나랏빚(국가채무)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기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사상 처음 50%를 상회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날 홍 부총리 발언은 임기 내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낙관론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 기조와는 온도 차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매우 건전하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건전성이 양호하고 여력이 있다"며 이른바 '돈 풀기'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간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국가채무비율 40%도 "근거가 뭐냐"는 대통령 한마디에 무너졌다.

홍 부총리는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추경 편성과 재정 확장 기조로 가면서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었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생각한다.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재정 건전성 개선은 시점을 2023년으로 못 박으며 다음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시대에 재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 재정으로 가지만 후년에는 정상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며 "개혁이 있지 않고서는 재정 적자가 커질 수 있어 대응이 시급하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23~2025년 총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해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는데 새로운 정책을 펼칠 차기 정부는 그만큼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돈은 내가 쓸 테니 다음 정부는 긴축을 하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년 가까이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비판받는 경제 정책에 대한 자성은 없었고,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자화자찬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소득 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정부 무능과 실패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라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지적에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강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취지에서 기조는 유지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책 효과도 나타났다"고 했다. 또 "작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글로벌 경제 전체가 침체됐지만 -0.9% 성장해 선진국에 비해 나름 선방했다"며 "올해 많은 국제기구들이 4% 이상 성장을 전망하고 있어 상당 부분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기고자 :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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