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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380社서 44조원 부담 ＂상위기업 조세집중도 세계최고＂

상위 1% 기업이 법인세의 82.7%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법인의 48.7%는 법인세를 내지 않는 '면세기업'이다.

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년 법인소득·납세액 자료에 따르면, 법인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8380곳의 총수입 금액은 2765조9251억원으로 전체의 52.5%를 차지했다.

이들이 낸 법인세는 44조3163억원으로 전체(53조5714억원)의 82.7% 였다. 상위 10%(8만3800곳)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법인 대비 수입 금액은 69.1%, 납부 세액은 96.1%를 차지한다.

상위 0.1%로 좁혀보면, 838곳의 총수입 금액은 1875조9605억원(35.6%), 납부 세액은 32조6370억원(60.9%)으로 집계됐다. 상위 0.1% 기업의 수입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39.6%에서 지난해 35.6%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부담 세액 비율은 2016년·2020년 모두 60.9%로 같다. 상위 0.1% 기업들의 세 부담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1년만 해도 24.2%(지방세 포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1%보다 1%포인트 정도 낮았다. 하지만 2018년 세율 구간을 4단계로 세분화하며 최고 세율이 27.5%로 높아졌다. 이는 OECD 평균(23.7%)을 4%포인트 정도 상회한다. 최저 세율도 17%로 올해 주요 7국(G7)이 합의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보다 높다.

전체 세금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큰 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율(2018년 기준)은 평균 8.8%인 반면, 한국은 15.7%에 달한다. "법인세 의존도가 과중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당 대선 후보들도 일제히 법인세 인하 카드를 거론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전체 법인의 48.7%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위 기업의 조세 집중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봐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혁신 기업에 대한 맞춤형 조세 감면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기고자 : 김충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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