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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엊그제 국회에서 "나라 곳간이 비어 가고 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재정)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자 반박하면서 한 말이다. 재임 3년 내내 청와대와 정치권의 돈 풀기 요구에 끌려다니던 그가 이례적으로 여당 면전에 대고 우려를 표명했다. 오죽 심각했으면 그랬을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가 재정은 건전하다"고 주장하지만 홍 부총리의 실토가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문 정부는 잘못된 정책으로 부작용을 자초해놓고 세금으로 그 구멍을 메우는 악순환을 4년 내내 반복해왔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저소득층이 타격 입자 노인 알바 일자리를 양산하고 실업급여 확대 등에 세금을 퍼부었다. 선거 때마다 온갖 명목으로 현금을 푸는 매표(買票) 행정도 서슴지 않았다. 그 결과 5년간 국가 부채가 408조원이나 늘었다. 빚이 매일 2200억원꼴로 늘어났다.

▶경제 부총리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압박에 맞서야 하는 '곳간 지킴이'다. 그런데 홍 부총리는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채 문 정부의 재정 중독증을 충실히 뒷받침해 왔다. 재임 3년간 본예산 3번, 추경 7번 등 예산을 모두 10차례나 편성하면서 국가 채무를 260조원이나 불려놨다. 세수가 부족해 2년 연속 100조원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도 600조원대 수퍼 예산을 편성했다.

▶곳간지기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고조되자 홍 부총리는 법으로 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만드는 시늉은 했다. 하지만 결과를 보니 '재정 중독 면죄부'였다. 이랬던 그도 내년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가고, 부채비율이 GDP의 50%를 돌파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의심받을 지경에 이르자 겁이 난 모양이다.

▶홍 부총리가 "나라 곳간이 비어 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는 뉴스에 사람들 반응은 둘로 갈렸다. '정권 말이 되니 바른말 한마디라도 기록에 남기려는 모양'이라는 쪽과 '금방 제 말을 뒤집을 것'이라는 쪽이었다.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지 마라"고 몰아붙이자 홍 부총리는 "재정은 아직 상당히 탄탄하다"고 말을 바꿨다. 제 소신 꺾는 데 하루 걸렸다. '홍백기'란 별명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혹시 했는데 역시 '홍두사미'다. 이상한 것은 개인 소셜 미디어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곳간지기 역할은 국민께서 요청하는 준엄한 의무이자 소명"이란 글을 올린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니 소신이 있는 듯 쇼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기고자 : 김홍수 논설위원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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