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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계 원로인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의 '3불(不)' 사회 위기론은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국민들이 먹고사는 것이 불안(不安)하고, 사회는 불공평해서 나만 손해 본다는 불만(不滿)이 가득한데,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무능하여 믿을 수 없다는 불신(不信)이 만연하면 사회에 위기가 온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분열하면서 국정은 최악의 상황이 되는데 이때 비제도권에서 아웃사이더들이 등장하게 된다. 아웃사이더는 정치·행정 체제의 변두리에 머물면서 실제 정책을 해본 경험이 없는 시민단체·어용학자·정치인들을 일컫는다. 아웃사이더는 참신한 시각으로 나라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지만 대부분은 실패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국정에 대해 치밀하게 고민해본 적이 없는 데다가, 자기 분야 이외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 복잡하게 얽힌 사회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외환 위기 때 아웃사이더들이 본격 등장하기 시작했다. DJ 정부는 '과거 청산과 제2의 건국'을 주창하면서 종전 경제 사령탑이던 재정경제원을 4개 기관으로 분리 해체하고, 주요 정책은 학계, 시민단체 인사들에게 맡겼다. 그러나 이 체제는 오래가지 못했다. 성과가 별로였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결국 경제수석을 관료 출신으로 바꾸면서 경제 구조 조정, 공공 부문 개혁을 과감히 추진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경제 위기도 조기에 극복했다.

곧이어 등장한 노무현 정부도 처음에는 아웃사이더들의 독무대였다. '특권을 폐지하고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기치하에 아웃사이더들이 대거 국정에 참여했다. 초기 청와대 비서실 구성만 보더라도 비서관급 이상 50명 가운데 관료 출신은 1명밖에 없을 정도였다. 주요 정책은 부처가 아닌 위원회에서 '로드맵'이란 이름으로 추진되었다. 역대 정부 중 위원회가 가장 많았던 시절이다. 그러나 위원회 체제는 말만 무성하고 성과는 신통치 않았기에 노 대통령 역시 제도권 중심의 국정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초기에 추진한 지역 개발 전략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면서 국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보수 정권에서 잠잠했던 아웃사이더들이 현 정부 들어 전성기를 맞이했다. 정권 핵심들은 과거 노무현 정부가 관료들에 둘러싸여 제대로 개혁을 못 했다고 비판하면서 집권 내내 아웃사이더들을 중용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지만 임금 인상과 노조 편향 시책들로 인해 시장에서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고, 국가 부채는 치솟았으며,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해외로 나가고 있다.

환경 단체가 주도한 탈원전 정책은 최악이다. 본래 환경론자들은 천성산 도롱뇽 사태에서 보듯이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본다. 지난 2012년 태국에서 치수 사업 국제 입찰이 있었는데, 우리는 수자원공사가 참여하여 일본·중국과 경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환경 단체들이 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4대강 사업을 본받지 말라고 훼방을 놓으면서 우리 팀에 치명타를 가했다. 당시는 건설업계가 힘들어 해외 수주가 한 푼이라도 아쉬웠지만 환경 단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탈원전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환경 단체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에게 에너지 정책까지 맡긴 것은 큰 잘못이다.

아웃사이더 정책의 난맥은 부동산 대책에서 극에 달했다. 집값은 주택 수급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 투기 심리, 심지어 교육까지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매우 복잡·다난해서 역대 부동산 대책은 정책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주도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정치인, 시민단체 출신의 정책 책임자들이 세금과 공권력으로만 집값을 떨어뜨리려다가 사달이 났다. MB 정부 시절 부동산세를 낮추고도 집값을 안정시킨 것과 대비가 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또다시 아웃사이더들이 대거 등장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내세우는 정책들을 보면 소득·주택·대출, 심지어 목돈 마련까지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허황된 것이 많다.

정치는 국민을 속여도, 경제는 속이지 않는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콩 심어놓고 비료 아무리 뿌려봐야 팥 안 된다. 정책이 잘못되면 아무리 재정을 퍼부어도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시장 순리를 따르면 집값도, 일자리도 저절로 해결되는데 아웃사이더들이 어설프게 시장에 개입하다가 배가 산으로 갔다. 다음 정부에서마저 아웃사이더들이 국정을 주도하고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쏟아내면 경제는 희망이 없다. 기고자 : 김대기 前 청와대 정책실장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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