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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서울시 공무원을 경찰서가 아닌 커피숍에서 면담하며 사건 관련 질문을 했지만 조서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한다.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에는 경찰 조사는 경찰서에서 해야 하며 조서를 남겨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기면 불법 수사가 될 수 있다. 경찰은 서울시청에 경찰관 20여 명을 보내 7시간여 동안 대규모 압수 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사실 조회나 협조 요청으로 받을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하면 과잉 수사가 될 수 있다.

오 시장의 혐의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경찰 수사는 무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오 시장은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업에 대해 "저의 재직 시절 서울시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친여 성향 시민단체가 이 말이 거짓이라며 오 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파이시티 사업 계획을 오 시장 재직 당시인 2008년 서울시가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사업이 무산돼 인허가 자체가 안 났던 것으로 잘못 기억했다"고 밝혔다. 의도적 허위 발언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정도 문제를 갖고 대규모 압수 수색을 하는 경우도 있나.

여권은 오 시장의 당선을 막으려고 '생태탕' '페라가모 구두' 등 가짜 뉴스를 끝없이 퍼뜨렸다. 여당 선거운동이 생태탕 하나밖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그 행태를 계속하고 있고 경찰이 앞장서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시민단체에 대규모 돈 퍼주기를 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점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권이 불안과 불만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파다하다. 이 때문에 경찰을 동원해 오 시장을 견제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대비해 미리 흠집 내기를 시작했을 수도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은 검찰을 능가하는 충견이 됐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도 경찰이 나섰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선 여론 조작의 핵심 증거를 압수 수색에서 빼놓은 것도 경찰이었다. 그런 경찰이 야당 서울시장의 꼬투리라도 잡으려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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