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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장교가 최근 의무복무기간 계산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한 보병사단에 근무 중인 A 중위는 "장교 복무 시 기초군사훈련·교육 기간이 복무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단기복무 장교는 의무복무 기간(3년)보다 최대 4개월 더 근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역 장교가 군 복무 기간 계산법이 잘못돼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A 중위가 문제 삼은 건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고 규정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이다. 장교 등은 6~17주의 후보생 교육을 거쳐 임용되는데, 후보생 시기는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병(兵)은 훈련기간이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된다. 이를 근거로 A 중위는 단기 장교 역시 의무복무 이행자인데, 병사와 법 적용에 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A 중위는 헌법재판소에 낸 청구서에서 "병역법에 따르면 병은 물론 장교와 후보생을 포함하는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고 규정한다"며 "군의 통제에 놓이게 되는 시점인 훈련소 등에 입영한 날부터 복무한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처음이 아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는 2007년 "현행 병역법(제18조)에 의해 현역인 단기 장교도 입영한 날부터 복무 기간을 산정해야 하는데 군인사법시행령으로 임용일부터 기산한 것은 상위 법령인 병역법에 어긋난다"며 시행령 개정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당시 국방부는 "군 간부는 일정한 자질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희태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는 "군 인력 획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훈련 기간을 의무복무에 가산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현역 장교가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조직 유지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했다. 기고자 :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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