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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된 접근 우려＂ 목소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8인 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 때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각 당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외부 전문가 2명씩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오는 26일까지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법 개정을 밀어붙이려는 민주당과, 독소 조항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간 의견 차이가 커 합의안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김종민·김용민 의원과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필성 변호사가 협의체에 참여한다. 송 교수와 김 변호사는 논란이 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론자다. 김 변호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을 열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했었다. 그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전주혜·최형두 의원과 함께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을 전문가로 추천했다. 문 교수는 기자 출신으로 한국언론법학회장을 지냈다. 신 분석관은 아이린 칸 유엔특별보고관에게 탄원서를 보내 언론중재법 독소 조항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렸다. 기고자 :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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