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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성 정책 홍보 경쟁하자
이례적 홍보로 선거 영향줄 땐
사실상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지자체가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나치게 홍보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재난지원금 지급 등 국가기관·지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질의에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선관위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라는 점만으로는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넘어 이례적인 홍보 활동을 하는 등 행위 당시 불요불급한 사안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제 요청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방침은 대법원이 지난달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직후 정치권에서 각종 현금성 공약으로 홍보 경쟁을 벌이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경기도는 대법원 판결 하루 만인 지난달 20일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북 경주시도 시민들에게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1인당 1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울산시도 만 0~5세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구독자 63만명을 보유한 개그맨 김대희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달 8일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을 홍보하는 유료 광고 콘텐츠가 올라왔다. 경기도청은 배우 진기주씨를 모델로 한 청년 면접 수당 광고도 제작했고, 지난해 재난기본소득 광고에는 배우 조여정씨를 모델로 썼다. 기고자 : 주희연 기자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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