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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동기 단체 대화방에서 상관을 '도라이(또라이)'라고 흉본 행위는 상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군형법의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2019년 해군 하사로 임관한 A씨는 초급반 교육을 받던 중 목욕탕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지도관으로부터 벌점을 받아 외출, 외박이 제한되자 동기 대화방에 "도라이,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군 검찰은 '도라이'라는 표현이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그를 기소했다.

1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경미한 경우 일정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체 채팅방은 A씨를 포함한 동기생들만 참여한 비공개 채팅방으로 교육생 신분에서 가질 수 있는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공간 역할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표현(도라이)은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된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바꿨다. 대법원은 또 "상관인 피해자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 체계가 문란하게 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기고자 :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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