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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처가 관련 사건 정보수집' 여부
작년말 검찰, 직권남용 의혹 수사
정황도 증거도 없는 것으로 결론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인 작년 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동원해 처가와 측근 관련 사건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고검이 법무부 수사 의뢰로 수사를 벌였으나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최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 측의 '여당 의원 고발 사주 의혹'뿐 아니라, 처가 사건 관련 정보 수집에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후자에 대해 서울고검이 작년 12월 수사를 진행했으나 결국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작년 4월 있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은 최근 뉴스버스 보도가 나오자마자 대검 감찰부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작년 11월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성남지청장)은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의 지시로 윤 전 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를 막으려고 했다'는 직권 남용 의혹 등과 관련한 감찰을 진행했다.

친여 성향으로 알려진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당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 담당관에게 "윤석열 총장 지시에 따라 수사정보정책관실이 2020년 5월쯤부터 총장 처가 관련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해 정보 수집을 한다고 하더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은 자신이 채널A 사건을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때인 작년 6월 19일 대검에서 '이동재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토' 문건을 받았다는 점을 진술의 근거로 내세웠다고 한다. 이는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보고하자, 대검이 혐의 성립이 안 된다며 회신한 문건이다.

이 부장은 '중앙지검의 보고서를 하루 만에 반박하는 내용으로 대검이 회신했는데 이는 하루 만에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윤 전 총장 지시에 따라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오래전부터 작성했던 것으로 추측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윤 전 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로부터 이런 조사 결과를 건네받은 서울고검 감찰부는 작년 12월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이 문건 작성에 관여하거나, 윤 전 총장 처가 사건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대검 부장 역시 수사팀에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의 근거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채 "여기저기서 들은 것이라 정확히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말하기 어렵다"고 진술하며 자신이 제기한 의혹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고자 :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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