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내년 건강보험료 1.89% 올려… 文정부 인상률, 前정부의 2.7배

올해 건강보험 흑자 규모가 1조443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017년 이후 4년 만의 흑자다. 코로나 사태로 국민이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고 병원 방문을 자제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크게 줄어든 덕이다. 그럼에도 2017년 본격화한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이 강화한 탓에 '코로나 장막'이 걷히면 적자 규모는 언제든 급등할 수 있는 구조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봉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건보 흑자 규모는 1조4434억원으로 예상됐다. 당초 예상치 6660억원 적자보다 2조원 넘게 불어난 수치다. 다만 내년에도 2% 가까운 건보료 인상이 예고된 상태라 "소상공인이나 은퇴자 등 부담이 과중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장성 강화로 적자 증가 불안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비 부담 완화를 내세워 시행한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자,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건수가 2016년 10만2000건에서 작년 13만1000건으로 3만건 가까이 늘었다고 전했다. "우리 병원은 조금밖에 안 늘어난 거예요. 2배 넘게 늘어난 병원도 많아요."

이뿐만 아니다. '문 케어' 이후 MRI를 찍는 두통 환자는 10배 수준으로 뛰었다. 국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899명이었던 두통 MRI 환자는 2020년 8만2082명까지 늘었다. 서울 사는 김모(32)씨는 "최근 한두 달에 한 번씩 동네 비뇨기과를 갈 때마다 복부 초음파를 찍는다"면서 "건보로 전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진료비로 할 수 있고, 의사도 방광염 증상을 더 잘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일단 찍고 본다"고 했다.

이처럼 꼭 필요하지 않은 의료 서비스까지 이용하면서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면 그 후유증은 국민에게 돌아온다. 의료비 부담이 큰 노인들이 많아지는 고령화 추세가 빨리 진행되는 우리나라 형편상 이 같은 '과잉 진료'는 가속화할 수밖에 없고, 한 번 퍼주기 시작한 의료 혜택을 주워 담기 쉽지 않기 때문에 건보 재정이 악화하고 결국 세금으로 또 메꿔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서 건보 누적 적립금이 2024년쯤 고갈된다고 예상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건보료는 큰 폭으로 뛸 수 있다. 정부 재정 지원 확대는 물론 건보 혜택 축소 등 건보 재정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의료 업계 관계자는 "특히 MRI 등을 마구 찍는 낭비 요소가 만연해 있어 '건보 적용 횟수' 등 대안책 마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료 인상 대신 정부 지원 늘려야

악화 일로였던 건보 재정은 '코로나 찬스'로 잠시 한숨을 돌린 상태다. 정부가 2017년 8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통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내놓은 이래 각종 비급여 의료비가 급여로 바뀌면서, 건보 재정은 급격히 악화했다. 건보 누적 적립금은 2017년 20조7733억원에서 2020년 17조4181억원까지 떨어진 바 있다.

올해 흑자와 무관하게 건보료 인상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정부(2013~ 2017년) 연평균 건보료 인상률은 1%인데 비해, 문재인 정부(2018~2022년) 인상률은 2.7%에 이른다. 건보 재정 보따리의 20%를 차지하는 정부의 법정지원금 지원율(14.3%)은 유지한 채, '유리 지갑' 직장인이나, 집값 상승으로 소득은 그대로인데 자산이 늘어난 은퇴자들 호주머니만 얇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국민에게만 부담을 돌릴 게 아니라, 건보 재정에서 차지하는 정부 지원금을 더 늘려야 안정적으로 건보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 해마다 올라가는 건강보험료 인상률

[그래픽]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추이 기고자 : 김성모 기자 김태주 기자
본문자수 : 1918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