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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60일 걸리는데, 며칠만에… 김웅 회견 도중 기자단에 알려

대검찰청은 8일 오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인사에 대해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오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와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대검 등 수사기관에) 없다"며 "권익위는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고,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공익신고인 판정과 보호의 주무 기관인 권익위가 이번 공익 신고를 접수한 대검이 월권(越權)을 했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고발 사주 의혹'은 윤 전 총장이 현직일 때 대검 중간 간부를 통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여당 의원 등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대검은 이날 오전 9시 49분 출입기자단에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뉴스버스가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날이 지난 2일인 만큼, 공익신고는 그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이날 오후 4시쯤 권익위는 이를 반박하는 보도 자료를 냈다. 그로부터 4시간쯤 뒤 대검은 다시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로 했고, 제보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면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면서 한발 물러섰다.

이날 상황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친여 성향 한동수 감찰부장이 여당의 전방위 의혹 제기에 보조를 맞추려다 권익위 권한을 침해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말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익신고 요건을 따지는 데 60일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찰부가 며칠 만에 판단을 내린 것 자체가 의아했다"고 했다.

대검이 이날 오전 9시 49분에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메시지를 출입기자단에 보낸 것을 두고도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는 '고발 사주'의 매개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의 '해명 기자회견'이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 중이었다.

김 의원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제보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을 모두 잡으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작년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윤석열 전 총장에게 비판적 입장을 보였던 A씨가 제보자로 거론됐다.

이날 기자회견을 앞두고 김 의원이 제보자 신원을 공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예측은 빗나갔다. 한 법조인은 "공익신고자 신원 관련 내용을 공개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며 "대검이 공익신고자 판정을 내리고 이를 공개, 김 의원이 제보자 신원 공개를 못 하도록 압박한 것 아니냐"고 했다.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후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면 공익신고자가 되는가, 아닌가"라며 이번 제보자의 제보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기고자 :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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