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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가꾸기·쓰레기 줍기 등… '세금 일자리' 급증한 영향

청년층(15~29세) 일자리가 감소 추세로 접어든 반면 고령층(60세 이상)은 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무렵인 2017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두 연령층 일자리 수가 사상 처음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이하 상반기 기준) 청년층 일자리는 388만3000명, 고령층은 368만1000명이었다. 하지만 2017년엔 청년층 390만6000명, 고령층 393만3000명으로 역전됐다. 이 둘 사이의 격차는 2019년 58만7000명, 2020년 111만1000명, 올해엔 139만6000명으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고령층 일자리 증가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고령층 일자리 증가율이 통계상 청년층을 압도한 것은 산림 가꾸기와 쓰레기 줍기 등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초단기 노인 일자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 노동 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청년층 일자리 창출엔 한계가 있다. 5대 그룹 고위 관계자는 "공기업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이 신입 공채를 폐지하고 있다"며 "제조 공정에서 자동화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생산직 신규 채용을 중단한 곳도 많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감소, 고령층 일자리 증가 현상은 현 정부 들어 가속화하고 있다.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고령층의 취업자수가 25.8% 증가했고, 청년층 취업자 수도 5.2% 늘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선 2017년부터 4년 동안 고령층 취업자 수는 32.4% 증가한 반면, 청년층은 2.4% 오히려 줄었다. 청년층이 주로 취업하는 편의점 알바 등 저숙련 일자리가 이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은 더욱 어려워지고, 바이오·핀테크 등 신사업 규제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한계가 있다"며 "일자리가 고령층 위주로 증가하는 것은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래픽] 청년 vs 고령층 취업자 수 기고자 : 이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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