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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은 9일 본지 통화에서 "국민연금이 사회기반시설(SOC) 여러 군데에 투자를 한 곳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일산대교 무료화가 이뤄진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재정 고갈 위험에 처한 국민연금이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요 SOC 무료화를 내걸며 '공익 처분'을 하려는 시도가 잇따르면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을 공개 비판한 이는 이 최고위원이 처음이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 전체의 노후 자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일산대교 무료화는 경기도와 국민연금 등 당사자들뿐 아니라 전 국민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야권에선 "정치적 환심을 사기 위한 매표(買票)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를 향해 "국민연금 고갈이 걱정되는 마당에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밀어붙였고, 자랑스럽게 현장 사진까지 찍어 뿌렸다"며 "누가 봐도 국민의 혈세로 표를 얻겠다는 매표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사직을 사퇴하든 대선 후보를 사퇴하든 결정을 내려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도민의 표를 구걸하기 위해 국민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국민연금의 손해와 맞바꾼 것"이라며 "공짜 점심은 없다. 국민을 졸지에 조삼모사의 원숭이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레를 끄는 소를 잡아먹자는 '신공' 수준의 메타 포퓰리즘을 선보인 것"이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라며 "생색은 자기가 내고 비용은 국민 모두가 지불한다"고 했다. 이 지사 측은 "적법 절차에 대한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기고자 :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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