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도의회 ＂통행료 공익처분 필요＂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익 처분을 내리자 경상남도 등 다른 시·도에서도 이를 따라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8일 열린 경남도의회 회의에선 마창대교에 대해서도 "공익 처분은 피할 수 없는 길"(송순호 도의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등이 운영권을 갖고 있다.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2500원이고, 8년마다 500원씩 인상하도록 돼 있다. 실제 수요가 예상치보다 미달할 경우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방식으로 계약돼 운영 기간인 2038년까지 3000억원이 넘는 재정보전금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물러나면서 도정을 이끌고 있는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마창대교 공익 처분 주장에 대해 "사업 재구조화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거기서 명분을 쌓아 최종적으로는 공익 처분까지 염두에 두는 장기적 전략하에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공익 처분이 이루어지면 외국계 자본 때문에 국제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도한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 처분 결정을 두고 야당과 전문가들은 "도민 세금으로 생색내는 통행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통행료 무료'라는 구호가 주목받는 것에 비해 그를 위한 보상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비슷한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경기도는 손실보상금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 및 영업소 건물과 토지 같은 도 소유 자산 매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가 재정 부담에도 무리한 결정을 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경기도가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인상해놓고 이제 와 국민연금을 "악덕 사채업자"라 몰고가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는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기고자 : 김은중 기자
본문자수 : 983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