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고발 사건, 공소시효 늘려 17개월째 수사

작년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가 지난 7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관계된 회사 여러 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금감원을, 지난 7월 증권사 6곳을 압수수색해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데 이어 주기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해 왔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권오수 회장과 자금 흐름이 연결되는 회사와 인사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건희씨 역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권 회장 측에 자금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있다.

김씨 측은 그 시기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한 적은 있지만 주가조작 관여는 사실무근일뿐더러, 고발된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의 공소시효(10년)도 지난 3월 만료됐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가 고발 접수 후 1년 5개월 넘게 진행되는 것도 기존 수사팀 내부적으로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수사팀은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이후인 2012년 도이치모터스 내 다른 관계자의 주가조작 의심 행위를 포착했다며 포괄일죄를 적용, 김씨에 대한 공소시효를 늘려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범행을 한 개의 죄로 묶어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달 내로 김씨를 소환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대선 국면에서 김씨를 기소하는 이벤트를 벌일 수도 있다"고 했다. 기고자 : 표태준 기자
본문자수 : 845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