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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회 제출 자료

문재인 정부 들어 전통 우방국인 미국·일본 주재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agr?ment) 소요 기간은 늘어난 반면, 중국 주재 대사는 줄어든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아그레망은 새로운 대사 등 외교 사절을 파견할 때 상대국으로부터 임명 동의를 얻는 절차를 뜻한다. 요청 후 한 달 안에 마무리되는 것이 국제 관례지만, 개인에 대한 불만 또는 정치적 이유로 아그레망을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 지연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10년간 아그레망 대상자 소요 기간'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대사 184명에 대한 1인당 아그레망 소요 기간은 평균 40.8일이었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대사 174명은 35일이 걸려 전 정부보다 6일가량 더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별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안호영 전 주미 대사는 34일이 소요된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조윤제(47일)·이수혁(60일) 대사는 평균 53.5일로 20일 가까이 늘었다. 주일 대사의 경우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병기(22일)·유흥수(25일)·이준규(32일) 대사가 평균 26.3일 걸린 반면, 이수훈(41일)·남관표(30일)·강창일(37일) 대사는 평균 36일이 소요돼 열흘 가까이 늘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반면 중국의 경우 전 정부에서 임명된 권영세(18일)·김장수(16일) 대사가 평균 17일이 걸린 반면, 이번 정부에서 발탁된 노영민(17일)·장하성(11일) 대사는 평균 14일이 걸려 사흘이 단축됐다.

태 의원은 "핵심 우방인 미국·일본과의 관계는 소원해진 반면 한중 관계는 강화되는 등 우리 외교가 특정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지적이 수치로 확인됐다"고 했다.

최근 10년 사이 가장 빨리 아그레망을 받은 사람은 2015년 임명된 홍석화 전 니카라과 대사로 사흘밖에 걸리지 않았다. 반면 2018년 임명된 윤성덕 전 모로코 대사는 아그레망을 받기까지 144일을 기다려야 했다. 기고자 :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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