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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500명으로 구성된 '탄소중립 회의' 편향된 자료로 교육

정부가 탄소중립 계획 수립에 일반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구성한 '탄소중립시민회의'에 제공된 자료집이 과거 정부 발간물 등을 짜깁기한 편향된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달 7일 시민 500여 명으로 시민회의를 출범시켜 학습 자료집을 제공하고 온라인 강의 등을 진행했다.

12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탄소중립 학습 자료집'에는 총 167페이지에 걸쳐 국내외 기후변화 실태와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이 담겼다. 하지만 올해 발생한 북미 폭염과 서유럽 홍수, 기후변화 관련 G7(주요 7국) 정상회의 등 최신 사안들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달 초 발표된 탄소중립위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한 내용도 전혀 나오지 않는다.

자료집 전체 분량의 80~90% 정도는 기존에 정부가 발간한 보고서와 이미 발표된 자료를 짜깁기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일부 연구 결과 등은 3~5년 전에 나온 내용을 인용했다.

기술된 내용의 편향성도 문제였다. 자료집은 "재생에너지를 확산시키고 단점을 보완하겠다"며 '대규모 해상풍력과 새만금 태양광, 풍력' 등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태양광, 풍력은 날씨 등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간헐성 문제가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 중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반발과 새만금의 '새똥 태양광' 문제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유명무실화된 기술도 앞세웠다. 자료집에서 논밭 위에 지지대를 세워 태양광 패널을 까는 '영농형 태양광'의 설치 사진과 함께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한다"고 소개했지만, 실제 영농형 태양광은 농기계 진입이 불가능한 문제 등으로 농촌에서 설치율이 1%에도 못 미쳐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대로 원전의 효율성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거나 누락했다. 자료집에서는 "탈탄소 무배출 에너지원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라면서도 재생에너지 보급 시나리오만 홍보하고 원전에 대한 검토는 아예 누락했다. 또 2000년대 안전성을 대폭 보강한 3세대 원전이나 현재 중국에서도 건설 중인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전 신기술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2050 시나리오의 핵심 쟁점인 탄소중립의 막대한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 앞서 원자력학회는 지난달 '에너지믹스 보고서'에서 2050년 재생에너지 비율 50~80%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이 연간 41조~96조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윤두현 의원은 "정부가 전문지식이 없는 시민들에게 편향적인 내용을 일방적으로 교육한 뒤에 허울뿐인 '대토론회'를 열고 이를 토대로 '탈원전 탄소중립'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민간 에너지 전문가들을 탄소중립 논의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기고자 :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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