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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대중 기만하며 민자사업 논리를 무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해 일산대교의 운영권자인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게 됐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연금은 사채 수준의 고리(高利) 대출을 한 채권자"라고 반발했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배임죄, 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불법 부도덕 행위를 옹호하고 도민 혈세 낭비를 막으려는 경기도를 비난하는 게 옳은 일인가"라고 했다.

이 지사는 "통행료 수입에서 고리대출 이자를 떼고, 손실이 났다며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올려 받고, 경기도민들에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세금까지 뜯어간다"고 했다. 국민연금은 2009년 일산대교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연 8% 수준의 선순위 대출(1250억원), 연 20% 정도의 후순위 대출(360억원)을 해줬다. 국민연금의 연간 이자 수입은 160억~17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계약에 따라 실제 수입이 예상 수입보다 적을 경우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 권리도 갖고 있어 매년 50억원 상당의 보전금도 경기도에서 받는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은 손해보지 않았고, 경기도가 공익처분을 해도 손해 볼 일 없다"며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받은 투자 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고 2020년 말 기준 총 2200억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이는 2009년 인수 비용 2500억원에 300억 모자란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민자 사업의 논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화폐의 시간 가치와 이자 개념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대중을 기만하고 있다"라며 "정말 구제불능"이라고 했다. "경제 개념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 되면 일본급 불황 특급열차를 타는 것"이라고도 했다.

야당은 "국민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으면 국민이 이익"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기고자 :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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