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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75%포인트 오른 12.27%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4446원으로 올해보다 약 1135원씩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중증 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건강보험료액의 일정 비율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낸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7.38%(2018년), 8.51%(2019년), 10.25%(2020년), 11.52%(2021년)로 인상됐다. 내년에도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5년 연속 오르게 됐다. 고령화로 지원 대상이 늘었고 요양보호사들의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재정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도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1.89% 오르고, 직장인 고용보험료율도 1.6%에서 1.8%로 인상된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기고자 : 최원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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