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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주택을 보유한 시민으로부터 걷는 재산세가 약 3조2958억원으로, 5년 새 2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는 16%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한 데다, 정부가 "시세와 격차를 줄이겠다"며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면서 시민 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재산세는 주택이나 토지, 건물, 항공기 등을 소유한 시민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이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세(본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방교육세를 합한 것으로,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눠낸다.

13일 여명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부과한 주택 재산세는 2016년 한 해 1조6365억원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과 2018년 각각 전년 대비 11~12% 징수액이 늘었다. 2019년에는 2조3631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늘었고, 지난해에는 2조8513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올해는 총액이 3조원을 돌파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등으로 과세 대상이 늘었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전년 대비 19.89%, 단독주택은 9.83%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전용면적 84㎡)는 지난 2016년 7억3000만원이었던 공시가격이 올해 17억원이 됐다. 그러면서 부과된 주택 재산세도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등을 제외한 본세만 따졌을 때 113만원에서 341만원으로 3배로 뛰었다. 강북구 미아동 B아파트(전용면적 84㎡)도 2016년 공시가격이 2억8000만원에서 지난해 4억3000만원으로 오르며 주택 재산세 본세가 23만원에서 33만원으로 43% 올랐다.

서울시 관계자는 "B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5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1% 올랐지만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면서 재산세 본세 자체는 26만원으로 줄었다"고 했다.

[그래픽] 서울 주택 재산세 기고자 : 정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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