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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소득 하위 88%에 지급하기로 했던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국민의 불만과 이의신청이 쏟아지자 90% 수준으로 늘린다고 한다. 지급 기준을 바꾼 게 아니라 일주일간 10만건 넘게 접수되는 이의신청을 최대한 수용하면 90% 정도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난지원금이 고무줄도 아닌데, 불만을 터뜨리고 떼를 쓰면 늘려준다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면서 마치 자신들 호주머니에서 쌈짓돈 주며 선심 쓰는 것 같다. 당초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려 했으나 80%→88%→90%로 확대됐다. 앞으로 지급 경계선에 있는 이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또 대상을 늘릴 것인가. 아무런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면 정부가 세금을 마구 쓰는 것 같아 불안하다. 기고자 : 우향화 서울 서대문구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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