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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들, 1만2000여건 허위입력… 900여건은 취업 처리되기도

취업을 알선하는 정부와 지자체 고용센터가 사망한 노인들을 구직자로 둔갑시켜 1만2000여 건을 허위로 구직 신청하는 등 대규모 일자리 실적 부풀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조사를 맡은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간 이 같은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2019년 2월 구직 신청을 조작한 정부와 지자체 고용센터 소속 상담사 1549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24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324명에 대해 주의와 경고 등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상담사들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0월 사이에 공공근로 일자리에 등록된 노인들 개인정보를 도용해 취업 알선 전산망인 '워크넷'에 허위 구직 신청을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사망한 노인들 정보를 바탕으로 총 1만2043건 허위 구직 신청이 이뤄졌고, 이 중 실제 취업 처리된 경우가 974건에 달했다. 사망한 사람들이 취업으로 집계된 경우가 974건이란 의미다.

이와 관련, 일자리 실적은 정부 예산 배분과 연동돼 일선 계약직 취업 관련 상담사들이 상부로부터 강한 실적 압박에 시달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 전직 직업 상담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상부에서) 실적을 채우기 위해 계속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지시를 거부한 사람은 잘렸다"고 증언했다. 대규모 구직 실적 조작에 따라 정부 일자리 기초 통계 자료와 이를 근거로 한 정부 일자리 예산 투입도 왜곡됐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용부는 2019년 4월 조사 결과를 이재갑 당시 장관에게 보고하고도 외부로는 허위 신청한 상담사 32명에 대한 일부 표본 조사 결과만 공개했다. 그러나 징계 처분에 반발한 일부 상담사들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전체 조사 내역이 이번에 공개됐다. 기고자 :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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