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월 5만~10만원씩 바우처 지급

경남 고성군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0~18세까지 지역 내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연령대별로 매월 5만~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성군은 지난 1월부터 13세 이상 중학생에겐 매월 5만원, 고등학생에겐 7만원씩 지정된 곳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왔는데, 지급 대상에 0~12세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특정 연령대를 지원하는 사업은 있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18세까지 계속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처음이다.

고성군은 0~8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9~12세 아동과 청소년에는 매월 5만원씩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세대를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출산을 고민하는 세대에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관련 예산 수십억원을 쓰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성군은 기존 중고생에 대한 수당 지급을 위해 예산 19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0~12세(3526명) 지원을 위해선 33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해 총 52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고성군은 추산하고 있다. 고성군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10.2%로, 전국 기초지자체 226곳 중 하위권인 176위다.

고성군의회는 앞서 중고생에게 수당을 주는 조례안을 심의할 때는 "지방세 수입으론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데, 해마다 20억원씩 군비를 쓰는 건 무리"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이번 수당 지급 확산 발표에는 별다른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충남 청양군과 충북 옥천군에서도 각각 지난 5월과 6월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양군은 13~18세 청소년 1090여 명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옥천군은 13~15세 1100여 명에게 연간 7만원, 16~18세 1200여 명에게는 연간 10만원을 바우처로 지원하기로 했다.

충남대 육동일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5년간 출산율을 높이려고 200조원 넘게 썼지만, 국가 전체 출산율은 떨어지고 비수도권은 오히려 급감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관심을 끌기 위한 현금성 지원 같은 땜질식 처방보다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고자 : 고성=김주영 기자
본문자수 : 1195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