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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1조7000억원 빌려줬는데 태양광 전기 공급가 16만원 →3만원

시중은행들의 태양광 사업 대출 잔액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약 5.3배 증가해 1조7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라 은행들이 태양광 대출을 대폭 늘린 것인데, 최근 태양광 사업자 수익이 5분의 1토막 난 것을 감안하면 금융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게 제출한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은행 12곳의 올해 태양광 대출 잔액은 약 1조7062억원이었다. 2016년 약 3203억원이었던 태양광 대출 잔액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732억원에서 매년 늘어났다. 2018년 6162억원, 2019년 1조1495억원, 작년 1조6415억원까지 불어났다. 최근 5년 새 5.33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금융권에선 태양광 대출 상당액이 개인사업자들에게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태양광 사업 수익이 급감하면 이들의 부채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올해 대출 잔액 1조7062억원 가운데,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1조1790억원(69.1%)으로 절반이 넘는다. 법인 대출은 5271억원이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원리금 연체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1억6600만원으로 2019년(2억8100만원)보다 4배 넘게 늘었다.

태양광 대출이 급증한 것은 현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장려하면서 은행들이 전용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내놓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은행들은 새 상품을 출시하면서 대출 한도나 대출 기간을 늘려주는 등 조건도 완화했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이 1조402억원으로 대출 잔액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농협(2115억원), 광주은행(1428억원), 국민은행(1076억원) 등 순이었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태양광 개인 사업자 부실이 은행권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태양광 수익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고 그 양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받는데, 2016년 1㎿당 16만원까지 올랐던 REC 가격이 5년 만인 최근엔 3만원대로 5분의 1토막이 났다. '대출 장려로 태양광 사업자 폭증→수익성 악화→일부 사업자 도산→상환 불능'으로 인한 은행 부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고자 :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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