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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지분 100%, 지주사 역할
금산분리 위반으로 조사받는중

카카오 2대 주주(10.59%)로 사실상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다. 이 회사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 회사에 근무 중인 김 의장의 두 자녀도 회사를 떠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지정 자료'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했다고 보고 있다. 지정 자료는 공정위가 매년 기업집단 총수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주주·임원 등에 대한 현황 자료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회사를 제조업 등 비금융회사(산업자본)가 지배하는 것을 막고, 거꾸로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도 제한한다. 예컨대, 그룹 내에서 일부 계열사가 부실해질 경우 계열 금융사가 계속 자금 지원을 하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본래 경영 컨설팅 업체였던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해 사업 목적에 금융업을 추가하며 금융회사로 성격이 바뀌었다.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를 지배하는 셈이다.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위반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 측은 사업 목적에 금융업을 추가하는 것이 금산분리 원칙 위반이 될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자·배당 수익 등이 매출에 잡히지 않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업을 추가한 것이고, 실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여신·수신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즉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실제 금산분리 위배 등에서 김 의장 측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제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에 대해 "계열사 지정 자료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수신 행위를 했느냐가 아니라 그룹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금융을 이용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라며 "오늘 상생안과 별개로 실제 케이큐브홀딩스가 어떤 모습으로 변모하는지 지켜보며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김충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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