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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영장 기각 35일만에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의혹 핵심으로 지목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10월 26일 기각된 지 35일 만이다.

손 검사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해 고발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친여 성향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후,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손 검사 등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해왔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손 검사가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또 기각당했다.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당시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 경로 등을 특정하지 못한 채 '성명 불상자'로 적은 구속영장을 청구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손 검사는 이날 "그동안 공수처의 압수 수색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압수 수색 취소를 요구하는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사건뿐 아니라 최근 윤석열 후보의 장모 대응 문건 등과 관련해 손 검사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하면서 참여권을 침해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손 검사 측은 영장 재청구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3차 출석 기일을 협의하던 중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며 "영장 기각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여당 의원들의 재고발이 있자 영장을 재청구해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고자 :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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