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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인하방안 검토

    정석우 기자 김형원 기자

    발행일 : 2021.12.01 / 종합 A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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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30일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일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완화에 대해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도)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높이고 처음 집을 살 때와 팔 때 거래세를 자유롭게 풀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조로 메시지를 냈다"고 했다. 같은 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도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를 일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투기 우려 지역은 2년 실거주)한 뒤 팔면 9억원 초과액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냈는데, 12억원 초과액으로 바뀌는 것이다. 2008년 9억원 이하로 정한 뒤 13년 만에 기준이 바뀌었다. 여야가 2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12월 말쯤 시행된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잔금 지급일이 시행일 이후인 매매에 대해 적용된다"고 말했다. 8억5000만원에 사서 2년 이상 거주한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96㎡ 아파트를 18억9000만원에 팔 경우 그동안은 양도세가 1억1172만원이었는데 개정안 시행 후 잔금을 받는 경우 7567만원으로 3605만원(32%)이 줄어든다.

    상속세를 현금 대신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내는 물납(物納)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기재위를 통과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역사적·예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허용한 경우로 한정된다. 또 최장 5년인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내년 1월 상속 개시분부터는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월세를 깎아주면 인하분의 70%를 건물주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간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기고자 : 정석우 기자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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