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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개정안 초안 보니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강화돼 보조금 규모가 대폭 줄어든다. 올해는 법정 보조금 50~100%를 지원받은 차종이라도 내년에는 50% 수준의 보조금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전망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선 "정책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불만이 나온다. 올해 기준에 맞춰 출시했던 차량이 졸지에 '보조금 반토막' 신세에 몰리게 돼, 계약 포기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소비자대로 보조금이 줄어든 만큼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30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주요 국내외 완성차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100%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량 가격 상한선을 올해의 6000만원 수준에서 내년 5500만원으로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다. 50%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간도 올해 6000만~9000만원에서 내년 5500만~8500만원으로 수정했다.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고급 전기차' 기준은 올해 9000만원 이상에서 내년 8500만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현행 보조금 지급 기준가를 전부 500만원씩 하향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올해 최대 700만원이었던 국고 보조금(연비·주행거리 기준, 충전 성능 등 추가 보조금 별도)을 내년에 600만원으로 100만원 줄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큰 방향은 맞는다"며 "다만 아직 조율 작업이 남아 최종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간담회 전부터 수차례 논의됐던 내용으로, 사실상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한다.

◇전기차 실구매가, 수백만원 비싸진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소비자가 체감하는 전기차 가격은 수백만원씩 오르게 된다. 일례로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지난 10월 출시한 전기차 'GV60'의 기본모델 가격은 5990만원으로, 기존에는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이하 서울시 기준)을 합쳐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엔 보조금 최고 지급액이 800만원으로 줄어드는 데다, 차량 가격이 100% 지급 기준을 넘어 보조금을 절반인 400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 기아가 지난 8월 내놓은 EV6의 고급 모델인 '롱레인지 어스(5595만원)'도 올해 4595만원에 살 수 있었지만, 내년엔 보조금이 줄어 5195만원을 내야 한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올해 국내에 출시한 전기차 EQA(5990만원)도 올해엔 약 77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내년엔 보조금 규모가 300만원대로 줄어든다. 보조금은 출고 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계약했어도 내년에 차량을 인도받으면 보조금 혜택이 줄어든다.

내년 전기차 출시를 앞둔 업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독일 폴크스바겐과 아우디는 각각 내년에 전기차 ID.4와 Q4 e-트론을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인 5900만원대에 출시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5500만원으로 보조금 기준이 바뀌면, 가격을 더 낮추든지 보조금 50%를 포기하든지 해야 한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고급차 이미지에 타격이 커 수백만원대 가격 조정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원자재값 오르는데… "재검토 필요"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도 보조금을 낮추는 이유에 대해 "전기차 보급을 위해 대당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지원하는 차량 대수를 늘릴 것"이라며 "(보조금을 낮춰) 완성차 업체의 가격 하향 조절을 유도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기업에 무한정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반도체 부족, 배터리 원료값 급등으로 원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 보조금이 줄어들면 기업 실적은 물론이고, 전기차 확산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올 들어 테슬라·도요타·폴크스바겐과 같은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원가 상승을 이유로 일부 차량 가격을 올리거나 할인을 거의 없앴다. 이호중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대규모 양산을 시작하면 차량 가격이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결국 소비자 부담만 커지게 생겼다"고 말했다.

[그래픽] 보조금 지급률 낮아지는 차량들 / 전기차 보조금, 이렇게 바뀐다 기고자 : 오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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