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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관의 직급이 낮아 관계 기관과 협력이 잘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 7급 수사관 직급을 5·6급으로 높이겠다며 정부에 예산 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30일 국민의힘 이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수처는 7급 수사관 10명 가운데 6명을 6급으로, 4명을 5급으로 조정하겠다며 이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공수처가 직급을 올리려는 수사관은 수사과·수사부 8명, 사건분석조사담당관 1명, 인권감찰관 1명 등 10명이다.

이에 대해 정부 조직과 정원 등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는 '공수처 조직 운영의 독립성 및 자율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필요성 있음' 의견을 달아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검토 의견에서 "풍부한 경험·경력 등 수사 역량 있는 직원 채용 및 검찰·경찰 등 유관 기관과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수사관 직급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영 의원은 "불법 압수수색 논란, 편파 수사 의혹 등 수사 역량을 의심받는 공수처가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기고자 :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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