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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안양지청 주임검사 법정 증언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안양지청에 압력을 가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못 하게 했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 당시 안양지청 주임검사가 1일 이 고검장 재판에 출석해 "대검 반부패부에 수사 상황을 보고한 후 갑작스럽게 안양지청장이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 재판에는 윤원일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검사는 안양지청에 근무하던 2019년 6월, 법무부 공무원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가 허위 출금요청서로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혐의를 포착해 상관인 장준희 부장검사에게 보고했던 검사다.

이날 윤 검사 증언 등에 따르면, 윤 검사는 2019년 6월 19일 안양지청 지휘부의 승인을 얻어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에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 그런데 이틀 뒤 장 부장검사로부터 "대검에서 수사하지 말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도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한다.

윤 검사는 이날 재판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김학의 출국 정보 조회는) 누가 봐도 개인 사찰"이라며 "검사가 수사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윤 검사는 또 "제가 (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긴급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다면 아무나 긴급 출국 금지를 해도 되느냐'고 반박했고 이에 이 지청장의 언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윤 검사는 "이후에도 출입국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했다가 지청장실에 불려가 많이 혼났다"며 "지청장님이 (제) 사건을 장준희 부장검사에게 재배당했다"고 했다. 기고자 :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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