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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 잡기위해 조삼모사 세금 캠페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부동산) 거래세는 낮추되 보유세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전날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이 후보가 직접 거래세 인하의 필요성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완화도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다가, 대선이 다가오자 잇따라 "감세"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당 내부에서조차 "지금 갑자기 세금 깎아준다면 누가 믿겠느냐"며 "정부 말 듣고 집 판 사람들 바보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후보는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토지 보유 부담이 너무 적다"며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방향으로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날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완화에 대해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다주택자·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일관되게 추진했다. 역대 정부 중 소득세율과 종부세율을 각각 두 차례씩 올린 사례는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다. 2017~2020년 세법 개정 결과로 문재인 정부 임기 중인 2018~ 2022년 고소득자 및 종부세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증가분만 16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당내에서 마지막 남은 금기로 분류됐다. 1주택자 양도세 완화의 경우 주거 안정이란 명분이 있지만, 다주택자 세금을 깎아주면 '부자 감세' 역풍만 맞는다는 것이다. 지난 5월 당내 부동산특위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검토됐지만, 친문(親文) 성향 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했다.

이 후보도 과거에는 수차례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 폭탄을 넘는 징벌적 제재" "부동산 불로소득 전액 환수" 등을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선거가 임박하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선회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는 기류 속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로 부동산 매물이 잠기자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한시적 양도세 완화' 카드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이는 부동산 민심을 잡지 않고서는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YTN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3.2%가 이번 대통령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꼽았다. '후보 관련 논란과 의혹'(30.1%)이라고 답한 사람보다 많았다. 여기에 지난 대선보다 크게 늘어난 중도층이 이 후보의 '우(右) 클릭'을 가속화하고 있다. 갤럽에 따르면, 지난 대선 전인 2017년 1월에 스스로 '중도'라고 답한 유권자의 비율은 36%였지만, 지난달엔 48%로 크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스스로 '보수'라고 답한 비율은 27%에서 30%로 소폭 늘었지만, 진보라고 답한 사람은 37%에서 22%로 크게 줄었다.

이 후보는 이날 기본 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와 관련, "'세(稅)'라는 이름이 붙으니 오해한다. 정확히 명명하면 '토지 이익 배당'"이라고 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강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여론 반발을 의식해 일단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이 같은 '감세 유턴'에 대해 당내의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서울 강서을) 의원은 "지금 종부세와 양도세를 다 풀면 땅으로 돈 벌려는 사람들은 더욱 '버티면 이긴다'는 유혹을 느낄 것"이라며 "막대한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건 거래세가 아니라 소득세다.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또 친문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그간 부동산 시장을 파괴해온 민주당이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표 계산을 하며 '간 보기' 하는 것"이라고 했고, 장혜영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선거 앞두고 줄감세 통해 집 부자들 표를 얻겠다는 여당의 몸부림"이라고 했다. 기고자 : 조의준 기자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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