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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폐지' 발언 논란엔
＂오해다, 유연하게 적용할 것＂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일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박 3일 충청권 일정의 마지막 날인 이날 충남 천안에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윤 후보는 "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잘 운영돼야 근로자 고용 안정도 보장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경영자가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상속해서 기업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라면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가진 사람에게 면세해주는 것 아니냐' '과세 대상이 2~3%에 불과한데, 면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을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기업 상속세를 (전면) 면제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상속세 납부 방식 개선, 과도한 세율 인하 등을 언급했다.

윤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이 기업 운영에 애로 사항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청취했다. 윤 후보는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며 "많은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 하시는 데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후보는 "마치 제가 주 52시간을 폐지한다고 얘기한 것처럼 됐는데 오해"라고 해명했다. 그는 "어제 충북 지역 상공인 말씀은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을 넘겨달라는 게 아니라 3개월, 6개월, 업종에 따라 1년 등의 (기간을 정해) 평균 주 52시간을 유지하게 유연성 있게 해달라는 말이었다"고 했다. 자신의 발언은 주 52시간제 철폐가 아닌, 적용 기간 등을 유연하게 적용해달라는 요청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전날 "주 52시간제는 비현실적이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고, 또 "비현실적 제도는 다 철폐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의 이 발언은 '주 52시간제 철폐'로 알려지면서 "무지한 반(反)노동 인식"이라는 여권의 공격을 받았다. 기고자 : 천안=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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