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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렌터카 업체 유치하라＂
세수 늘리려 공무원 투입 총력전

서울 동작구엔 경남 함안군의 '군(郡) 차량사업소'가 있다. 4명이 상주하는 이 사무소의 가장 큰 임무는 리스나 렌터카 업체를 유치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인구 6만명가량인 함안군에 등록된 리스·렌터카 차량은 무려 1만5000여 대. 주민 4명당 1대꼴이지만, 등록만 함안군에 돼 있을 뿐 차량의 실제 대여와 운행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일어난다. 함안군은 이들을 통해 매해 100억원 넘는 세금을 걷는다.

최근 리스나 장기 대여 차량 수요가 증가하며 리스·렌터카 업체를 유치하려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공무원들이 업체를 찾아 설명회를 하는가 하면 리스 업체 유치에 포상금을 내건 지자체도 있다. 인천시는 7명으로 구성된 전담 팀을 운영한다. 시의회나 도의회가 나서 리스 업체 유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곳도 있다.

이유는 세금이다. 리스나 렌터카 업체는 등록 차량도 많지만 계속해서 차를 바꾸기 때문에 취득세가 자주 발생한다. 인천시는 전체 세수의 약 10%를 리스·렌터카 업체에서 걷는다.

지자체들이 업체 유치를 위해 내세우는 무기는 '공채(公債)'값 할인이다. 차를 살 때는 신차, 중고차 할 것 없이 의무적으로 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일종의 준조세다. 이를 임의로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인천의 공채 관련 비용은 서울의 4분의 1 수준이다.

이 때문에 고가 수입차, 특히 법인 차량 대부분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출고된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체 출고된 법인 명의 수입차는 8만4887대인데 그중 37%인 3만1485대가 인천에 등록됐다. 이 기간 서울(4765대) 등록 차량은 인천 남동구(1만755대)보다 적다.
기고자 :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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