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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기본소득, 국민동의 없으면 추진 안해" 했다가 "철회는 아냐"

    주희연 기자

    발행일 : 2021.12.03 / 종합 A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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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울, 여론따라 건설재개 가능"… 조국 사태 관련 "진지하게 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 소득'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국민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이날 "철회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공개된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기본 소득 정책도 국민이 끝까지 반대해 제 임기 안에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며 "공론화하고 토론을 한 뒤에도 국민들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했다. 지난 7월 임기 내 연(年) 청년 200만원, 전 국민 100만원의 기본 소득 공약을 발표한 지 5개월 만에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후보는 기본 소득 재원으로 쓸 국토보유세 신설 공약에 대해서도 최근 "국민 동의 안 하면 안 한다"고 했다. 국토보유세 도입 철회를 언급한 데 이어,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 소득 공약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본 소득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기본 소득을 철회한 건 아니다"라며 "이 제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국민을 설득하고 토론하되 의사에 반해 강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미 지역 화폐 정책이나 청년·아동수당, 재난지원금 등 기본 소득 취지가 반영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고, 국민적 지지도 얻고 있다"며 "'기본' 명칭이나 야당의 공세 때문에 퍼주기라는 오해가 생긴 것을 국민들에게 잘 이해시키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합니다'라더니 그 뒤에 '안 되면 말고'라는 한마디가 더 있었던 모양"이라며 "국민들은 대체 뭘 보고 이 후보를 뽑아야 하냐"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선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충분히 재고해 볼 수도 있다"고 했다. 탈원전 기조를 정면 비판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 여론을 전제로 건설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조국 사태'에 대해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여전히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며 "민주 개혁 진영은 더 청렴해야 하고 작은 하자도 크게 책임지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논의와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젊은이 중에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공평성의 차원에서 면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굳이 정치권에서 나서 가지고 면제해 주자는 게 약간 '오버'가 아닌가"라고도 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설에 대해선 "현재 이분들이 뉘우침이 없고 반성이 없고 사과하지 않는 상태"라며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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