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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경영권 보호해주는 제도

벤처·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법안이 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업계 숙원이 풀렸다"며 반기고 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상장 기업 창업자에게 주식 하나에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 투자를 많이 받아 창업자 지분 비율이 낮아지더라도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창업·벤처 투자가 활발한 미국, 영국 같은 나라들은 대부분 복수의결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 업계는 수년 전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요구해왔으나, '비상장 계열사를 이용한 재벌들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정치권 일각의 반대 여론을 넘지 못했다. 법안을 주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야 의원들은 "재벌이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복수의결권을 받은 기업이 자산 5조원 이상 규모로 커지면 이를 바로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다.

국내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법안 통과를 일제히 반겼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의장을 맡은 안성우 직방 대표는 "드디어 복수의결권이 도입돼 혁신 스타트업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며 "창업 열기도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대 국회부터 추진됐지만 지지부진하던 복수의결권 법안 논의는 지난 3월 쿠팡의 미국 상장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뉴욕 증시 상장 첫날 시가총액 100조원을 기록하며 잭팟을 터트린 쿠팡이 한국이 아닌 미국 증시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복수의결권이었기 때문이다. 기고자 : 장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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