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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 본회의 통과

    조의준 기자 주형식 기자

    발행일 : 2021.12.03 / 종합 A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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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과세도 1년미뤄 2023년
    신생아 '200만원 바우처'도 처리
    與 예산강행, 대선 물량공세 예고

    민주당이 2일 약 607조7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이기로 한 것은 대선을 위한 '물량 공세'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 역전을 위해 입법·예산에서 '거대 여당'의 위상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짜왔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까지 힘으로 밀어붙인 민주당은 오만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전형적인 관권·매표 행위"라고 했다.

    대표적인 것이 당초 6조원 규모에서 30조원까지 늘어난 지역 화폐 발행 예산이다. 이 후보는 수차례에 걸쳐 기재부의 지역 화폐 예산 축소를 비판했다. "책상을 떠나 엄혹한 서민의 삶을 체감해보라" "대형 유통기업과 카드사 피해를 고려한 것 아니냐" 등의 표현을 써가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저격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자신이 주장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포기하면서 "지역 화폐는 올해 총액(21조원)보다 더 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여당은 지역 화폐 예산 확대를 위한 당정 협의에 들어갔고, 당초보다 발행 규모를 5배 더 늘렸다. 또 손실 보상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 밖에도 영업 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자금 10조원 공급,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를 위한 1000억원 규모의 1.5%대 생활안정자금,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1.6%대 저리 융자 등 대대적인 자영업자 지원책을 내놓았다. 자영업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여당에 가장 등을 돌린 계층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독주를 거의 막지 못했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72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삭감한 경항모 예산을 갑자기 여당 지도부가 되살리자 "앞으로 들어갈 돈이 10조원이 넘는 거대 사업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버틴 정도에 그쳤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가상 자산(암호 화폐)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 초기 필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도록 하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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