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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용 607조 수퍼예산 오늘 단독처리

    조의준 기자 주형식 기자

    발행일 : 2021.12.03 / 종합 A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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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 요구한 지역화폐 예산, 당초 6조원서 30조원으로 늘려

    더불어민주당은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3일 오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키로 했다.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요구한 지역 화폐 예산(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대거 증액시켰다. 야당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예산"이라고 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지역 화폐와 경항모 관련 예산 등 쟁점 사항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됐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만든) 수정안을 (본회의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일 오전 본회의에서 여당의 입법 독주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에서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 화폐 발행 규모를 당초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5배로 늘렸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 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 213만명에 대해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종 합의는 못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그린 뉴딜' 등에서 수천억원을 삭감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협상에서 '문재인 예산'을 내주고 대신 '이재명 예산'을 끝까지 지키려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72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줄였던 경항모 관련 예산은 막판에 부활했다. 민주당 국방위 의원들도 예산 삭감에 동의했지만,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돼 다시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A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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