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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어 靑도 '다주택 양도세 인하' 반대

    김아진 기자

    발행일 : 2021.12.03 / 종합 A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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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검토 주장에… "다음 정권의 문제"

    청와대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인하 방안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최근 당청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등을 놓고도 갈등을 노출했고,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급 주장을 철회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일 KBS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 수준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잠깐 거론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지금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해보면 주택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으며 세종시 등 일부 지역은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일각의 아이디어에 대해 기재부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기재부가) 민주당과도 의견이 조율된 상태"라며 "이 문제는 정리가 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폭등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하면서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여권 관계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정책 면에서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문 대통령이 거기에 휘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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