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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영진, 경찰서 신축에 100억
野 김기현, 주차장 건설에 76억
＂지역구 예산 매년 증가＂ 지적 나와

국회가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 위기 상황과 크게 관련이 없는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4000억원 이상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국채 76조2000억원가량을 발행해야 하는 재정 상황에서도 여야 실세(實勢)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밀어넣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후보 측근들도 지역구 예산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지만 SOC 예산만큼은 해마다 정부안보다 더 늘어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경기 구리) 원내대표는 당초 정부안에 없던 태릉~구리 광역도로 건설비 38억2500만원을 확보했다. 국방부 구리병원 연병장 신축 예산 1억4700만원도 정부안에 없던 사업인데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돌연 반영됐다. 같은 당 김영진 사무총장 또한 지역구인 경기 수원시병에 수원팔달경찰서를 신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100억원을 따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사업비가 85억360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여기에서 14억6400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 또한 정부안보다 20억원이 늘어 150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총장은 '이재명의 민주당' 구축 차원에서 최근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이 후보 최측근 인사다. 또 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 정책위의장은 KTX 천안아산역 지하에 재난 대피 목적의 '구난역' 설치 예산을 확보했다. 1100억원 규모의 평택~오송구간 선로예산 가운데 일부가 구난역 설치에 쓰일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지역구 예산을 우선적으로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김기현(울산 남을) 원내대표는 울산 남구 평창현대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76억원,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사업 30억원 등 지역구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 최측근으로 선대위 종합지원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강원 강릉) 사무총장 또한 당초 정부안에 없던 소방심신수련원 타당성조사·기본계획 수립 예산 2억원(총사업비 470억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산 10억원(총사업비 25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부산 북·강서구을)의 경우, 지역구 예산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국비가 총 5349억원이다. 이는 당초 정부안(5052억원)보다 276억원 증가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100억원),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건설(2억원) 등의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됐다. 기고자 : 김형원 기자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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