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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1만명 각오한다더니… 이럴거면 위드코로나 왜 했나＂

"다음 주 10명 규모의 직장인 단체 예약이 3건 있었는데, 오늘 전부 취소됐다. 지난달부터 손님이 좀 오는가 싶었는데, 이젠 줄줄이 예약 취소 전화만 받게 생겼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노모(64)씨는 3일 정부가 발표한 방역 강화 대책에 "연말 장사를 접어야 할 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이날 수도권 최대 6명, 비수도권 최대 8명까지로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카페·영화관·학원 등 다중이용시설로 대폭 확대하자 자영업자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신길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차모(45)씨는 "정부가 10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를 발표할 땐 하루 확진자 1만명까지 각오한다고 했는데, 이럴 거면 왜 했냐"며 "그냥 확진자만 더 늘린 꼴"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연말 모임이 시작된 시점에서 정부가 방역 조치를 강화한 데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확진자 증가와 신종 변이 출현으로 연말 대목이 실종됐는데, 인원 제한과 방역 패스 조치까지 더해져 매출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이창호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대비책 없이 위드 코로나를 했다가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한 것이 너무 실망스럽다"며 "정부만 믿고 연말 대목을 맞아 어렵게 직원을 추가로 뽑은 식당 주인들만 손해를 보게 생겼다"고 말했다.

인원 제한과 방역 패스 중심의 이번 정부 조치는 자영업자가 매출 손해를 입더라도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데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소상공인법의 손실보상 관련 조항은 '영업 장소 사용 및 운영 시간 제한 등 조치'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선 "어떻게든 손실보상금은 안 주려고 영업 시간은 안 건드렸다"며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한 자영업자는 "방역 패스 도입으로 손님과 매출이 줄어들 게 뻔하다. 정부가 사실상 거리 두기 효과를 누리면서 보상은 안 해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반면 "그래도 영업 시간 제한보다는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조치는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지만, 내년도 늘어난 예산을 활용해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이기우 기자 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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