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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의 불기소 취소하라＂

술에 취한 여성을 차에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한 남성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성추행 피해 여성 A씨가 가해 남성 B씨의 감금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 취소'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작년 9월 새벽 4시쯤 A씨는 대구 시내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혼자 걸어가다 한 식당 앞에 쭈그려 앉아 만취 상태로 의식을 잃었다. 그때 근처에서 차를 몰던 50대 남성 B씨가 A씨를 발견하고 그를 부축해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약 1km를 운전했다. 정신이 돌아온 A씨가 놀라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B씨는 그를 강제로 눌러 앉히고 입을 맞췄다. B씨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B씨를 기소했지만, 감금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차에 타는 과정에서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B씨가 만취한 A씨를 그 의사에 반해 차량에 탑승시켜 운행한 행위는 감금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감금죄에서 감금 수단은 심리적,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만취해 길가에 쭈그려 앉아 있는 여성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목적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차량에 태워 운행하는 것이 당사자의 동의를 기대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헌재가 불기소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검찰은 주임검사를 지정해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 기고자 :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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